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 척결 위해 큰 틀에서 협력 필요”

URL복사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 불법 네트워크 척결 로드맵 따른 신중한 접근 강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이 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치협이 추진하는 큰 틀의 로드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계의 온 힘을 치협으로 모아야 할 시기에 일부의 즉각적인 대응이나 발표는 오히려 불법 네트워크의 맷집만 키우고 면죄부만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그간의 서울지부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치과개원의협회와 덴트포토 익명게시판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도 밝혔다.


정철민 회장은 “전임 서울지부 집행부 시절 불법 네트워크 척결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임 치협 집행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했던 것을 보며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가 우리 입장만을 고려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불법 네트워크 척결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거대한 공룡이 돼버린 UD치과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치협으로 우리의 힘을 모아주는 것이 가장 해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는 내부고발자를 확보해 치협으로 연결해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지부 소속 UD 회원들에게 회장 친서를 보내 불법신고기간 안내 및 계도를 했다”고 설명하고, “근무자 명단을 각 구회로 보내 동료, 선후배들의 인간적인 접근을 유도해 실제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UD치과를 유사 영리법인의 가장 저급한 형태라고 규정한 정철민 회장은 “치협은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원칙이 보다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UD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나서야 한다”며 “치과인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영리법인의 폐해를 알려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와 덴트포토 익명게시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정철민 회장은 “치개협이 불법 네트워크와 관련해 치협과 공조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공조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분산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치개협의 전신인 건개협의 취지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덴트포토 익명게시판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순기능보다는 온갖 ‘카더라’ 통신이 난무해 오히려 혼란스럽다”며 “덴트포토의 익명게시판이 실명게시판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