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상이, 이태수, 이래경)가 ‘드러난 영리병원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PD수첩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이 초래할 재앙을 예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고 전제한 성명서에는 “보도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환자 당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의사와 직원별로 작업량 할당, 병원 및 의사별 매출 순위의 발표 등 의료기관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익 극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며 왜곡된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수익창출을 위한 마구잡이식 시술, 치과의사가 1명당 하루에 70명까지 진료하면서 진료의 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성명서에서는 “병원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을 지킬 때 병원 본래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며 치과계에서 앞서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영리병원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척추질환 전문병원 등 특화된 진료를 내건 네트워크형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5~6배 늘어나는 등 과잉진료를 의심케 하는 행태가 불거지면서 현재 치과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법네트워크 논란의 본질인 영리법인과 관련된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정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