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년간 15억원 편취 ‘치과 돌팔이’ 검거

URL복사

경남 마산서 일반인 1,300명 피해

면허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40대 무면허 불법의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치과의사 면허없이 1,3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K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K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건물 2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간판을 두고 유니트체어와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300여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씨는 잇몸에 마취약을 투여해 발치하고 의치를 제작해주는 등 치과진료를 해왔으며 근처 치과 수가의 절반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환자가 찾아오면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도 검거당시 K씨의 진료실에는 유통기간이 2006년까지인 마취제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2000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K씨는 중학교 졸업 후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면서 배우 기술로 계속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해왔다.

 

K씨는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를 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아이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할꺼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실소를 자아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