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893곳, 압류액은 4,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6월 기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 “의료계도 ‘골목상권’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기관은 올해 들어 893곳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급여 압류액은 오히려 1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543곳이 의원급 기관으로 가압류 금액만 2,565억3,500만원에 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66곳(18.6%)으로 압류액은 1,166억1,700만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893 기관 중 79%가 넘는 708곳이 의원과 약국으로 드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김현숙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