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마무리하는 치과계는 올해도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나 선거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고,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 또한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경영난 악화는 올해도 주요 화두가 됐고, 그 틈을 타 스케일링 급여확대 등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마무리하는 치과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10%면 선방, 개원가 경기악화 최악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경기로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나친 저수가 경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으로 “-10%면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43곳에 달하던 치과의원 폐업이 2010년에는 737곳, 지난해에는 854곳으로 급증했다. 2011년 신규 개원한 치과의원이 1,161곳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신규 개원 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한 개원의는 “의료장비 구입비나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는 치과도 있다”며 “무리하게 개원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별성을 갖추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의제로 내홍, 치과계 사분오열
치과계는 개원가와 공직 모든 치과계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의제도 개선 문제로 올해를 시작했다. 지난 1월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전문의제로 인한 치과계의 ‘사분오열’을 막는 차원에서 ‘기한부 연기 동의안’이 통과됐다. 다수개방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 대립은 임시총회장소에서 벌어진 ‘찬성’과 ‘반대’ 시위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임총 이후 전문의특위가 꾸려져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고 개방안 2개와 소수강화안 1개로 3개의 안을 마련,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기다리게 됐다.
전문의 문제, 결국 헌법소원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77조3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결국 제기됐다. 치과의사 전문의 30여명은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헌소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서울은 물론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의 교정과 동문 2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이날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반려돼 이를 근거로 12월 중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협 선거인단제 도입, 안정적 변화 도모
올해는 치협 회장단 선출방법이 선거인단제로 개선된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대의원제도 하에서 진행됐던 회장단 선거방식을 선거인단제로 개선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표결 결과 선거인단제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79명 중 12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시에 상정된 직선제는 과반수가 넘는 59.6%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아쉽게도 회칙개정 기준인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치협은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전면개정)’을 검토했으며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확정했다. 선거인단제는 내년 치협 회장단 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선거인단은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회원 1:10 비율을 원칙으로 무작위 수동추첨되며 치협 대의원 211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전체 규모는 1,200~1,3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검찰에 OO치과 수사의뢰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에게 공세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인1개소법이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과 및 한의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직영체제를 깨거나, 의료법인으로 거듭나는 등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치과계의 공분을 샀던 모 네트워크 치과는 회원치과가 확연히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OO치과의 경우 복지부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MSO 대표가 사퇴하는 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치과계 우려 대신 ‘반색’
후처치가 필요없는 스케일링도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치과계는 때 아닌 스케일링 특수를 맞았다. 급여확대가 시작된 7월 이후 청구가 집중되면서 심평원에서도 심사에 차질을 빚고 가지급 처리를 할 정도로 청구가 급증했다. 7월 이후 6개월을 비교해보면 이전보다 최소 10% 이상의 청구액 상승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 연1회로 한정하는 이유로, 환자등록이 필수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스케일링으로 늘어난 환자층, 이제는 충성환자를 높이는 방법 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분틀니 수가가 지대치를 제외하고 약 121만원 선으로 확정된 것 또한 치과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만7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이 50%가 적용되면서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따라왔다. 대상 연령 확대 등은 국민뿐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패소…대법원 판결 임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의 전면 패소는 집행부는 물론 치과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치협은 패소 이후 즉각 항소할 것을 천명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치협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권역별 학술대회도 ‘남’ 다를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첫 공동개최로 열린 권역별 학술대회인 YESDEX 2013이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영남권 5개 지부(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YESDEX에 치협의 콘텐츠 구성과 부스유치 노하우, 그리고 지방만의 특색을 살린 강연으로 권역별 학술대회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참관객 1만 2,600여명을 포함해 UAE, 호주, 중국, 베트남, 몽골, 네팔 등 10개국 치과의사협회 수장과 20개국 620여명의 해외 치과의사가 YESDEX를 찾아 국제대회 면모를 뽐냈다.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의 치과기자재 전시부스도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150여개 업체, 총 627개 부스가 마련돼 최신 기자재를 접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보톡스, 레이저 끝나지 않는 미용시술 공방
턱얼굴 영역에서의 미용치료, 치과에서 하는 건 불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치과의사들의 정면대응이 이어졌다. 메디컬 쪽의 의도적인 고소고발로 시작된 진료영역 다툼은 현재까지도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고난이도 수술까지 진행하고 있는 치과에서 미용시술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치과계 영역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필요했던 이 사건은 현재 2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최종 판결 또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치과계의 모금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영역 다지기에 나선 치과계도 관련 세미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CAD/CAM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계 확산
CAD/CAM, Intra-Oral Scanner 등 2013년은 디지털 장비의 상승세가 눈에 띈 한 해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SIDEX, YESDEX 등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관련 강의가 끊이질 않았고, 실제로 인기도 높아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덩달아 관련 업체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CAD/CAM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한 업체는 최근 3년간 매출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 Intra-Oral Scanner의 경우 4~5개 업체들이 판매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리_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