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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4년 신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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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여 만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통령 선거 당시 많이 언급했던 복지, 경제민주화는 거의 언급이 없었고, 대신 통일 대박과 경제혁신 3년 계획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소통부족에 대한 응답에서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가 새해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과목을 치과병원급에서만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치과병원만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하여, 결국은 동네치과를 고사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애초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시행할 때, 전문의 8%라는 대전제는 치과계 내부에서 모두 함께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것이 지켜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와 법을 무기로, 약속을 깬 일부 집단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치과의사 전문의제 대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겠지만, 이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스럽다.

 

올해는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새로운 협회장을 뽑는 회장단 선거가 있기도 하다. 김세영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집행부의 업적을 거론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의료상업화 저지 투쟁, 치과 보험화 대비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의 의지로 3년의 전쟁을 치렀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치과계 내부의 문제점들을 내부에서 정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외부로 노출시켜 버렸다. 그 결과로 발가벗겨진 치과의사들은 시베리아 벌판과도 같은 혹독한 추위를 감내해야했다. 우여곡절 끝에 1인1개소 개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불법들을 다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치협에서 불법·탈법 진료에 열심히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였지만, 그 전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부분 저수가에 대한 혜택으로 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불황이나 정부의 무관심(아니 부채질까지)이라는 환경은 동네치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치협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국민 설득이 너무도 아쉬웠다. 지금도 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의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여론과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대형마트에서 반값 통닭을 사 먹은 사람들은 더 많은 비싼 상품들을 손에 들고서도 반값 통닭에 흡족해하는 것이다. 결국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비정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정상적인 것들(치과의사의 노동 가치와 사회적 지위와 윤리적 책임감 등)을 여론과 소통하고 홍보하고, 더불어 봉사하는 삶을 솔선수범하여 치과의사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 곧 해결책이다.

 

협회장 선거제도는 비록 직선제는 아니지만, 협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했다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것이다. 2014년엔 치과계에 밝은 빛이 비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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