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물밑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연구용역이 각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수가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원가분석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7월 시행에 맞춰 2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말 건정심에는 상정한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어 2월 한달 간 관련 논의는 더욱 숨 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치협은 9차에 걸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회의를 통해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한편, 4차에 걸친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복지부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7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임플란트가 급여적용 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공식명칭은 ‘치과임플란트(Dental Implant)’로 한다는 것이 전부다. 아직 수많은 논의와 협상과정이 남아있으며,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전된 논의도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 중 치과임플란트 시술로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적응증으로 하고, 틀니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지불보상은 단계별 행위 묶음형태로 한다는 것은 큰 무리없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술식과 재료가 다양한 임플란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로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는 별도등재 후 산정하고, 보철수복에 있어서는 PFM만 급여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을 급여에 포함할지, 급여대상 개수를 제한할 것인지 등 민감한 문제는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급여전환 시 수가는 각각의 연구용역에서 나온 원가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그 향방을 더욱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평원의 연구를 수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요비용조사에 응답한 치과는 치과의원 40여개, 치과병원 18개에 불과하며, 치협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용조사 설문조사에도 치과의원 81개가 응답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493개 치과의원 응답)한 관행수가는 국산 임플란트의 경우 70~2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95~305만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관련 연구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