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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원격진료과 영리법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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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82)

오랜만에 둘째 누님이 구강검진을 위하여 치과에 내원하셨다. 그리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해시켜달라고 하셨다. 동생이 치과의사라서 의료계의 소식에 관심이 많은 누님께서 의사파업의 이유를 모르신다니 대부분의 국민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치과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정확하게 아는 이들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원격진료와 영리법인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반대적 의미이다. 대면진료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식과 기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영혼을 지닌 사람(의사)이 신체나 마음에 질환을 지닌 사람(환자)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에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인간적인 신뢰와 라포 형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 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원격진료는 인간이 영혼을 지닌 사람이란 부분을 무시하고 오로지 암, 당뇨 같은 질환만을 기계적으로 보고 마치 자동차를 고치듯이 치료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철저한 유물론적인 개념으로 의료에서 휴머니즘을 제외시키는 정말 극악무도한 개념이다. 결국 원격진료를 원하는 자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의료를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풀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은 원격진료라는 말이 생소할 것이다.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진료 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감각과 느낌이 의료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원격진료는 치료하는 의사와 병을 지닌 환자를 모두 기계적으로 보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 온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배제한 기계로 보는 관점이 가장 큰 폐해이다. 이런 의식은 요즘 진행되는 물질만능주의와 인성 경시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영리법인은 자본이 의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본성은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이다. 따라서 자본이 진출하는 분야는 반드시 인간성의 황폐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이 의료를 비영리로 생각한 것이다. 의료의 휴머니즘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들은 다양한 논리로 영리법인을 주장한다. 그들은 영리법인이 되면 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와서 돈이 풍부해지고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된다는 단순한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이다. 그 내면에는 돈이 심성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의 높은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 제도가 실패하였을 때에 모든 책임을 의사들의 도덕심 부족으로 회피하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즉 영리법인이 시작되면 대자본이 들어오고 대자본은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들에게 고액연봉을 제시하고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휴머니즘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본이 요구하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원격진료와 영리법인 제도의 실제 의미는 휴머니즘의 배제이다. 질환을 지닌 환자의 영혼은 배제되어 있다. 의사도 인성을 제외한 기술만이 인정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는 의식 전환의 폭발력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신이 힘을 잃고 중세 신권이 무너졌다. 칸트의 자연에서 인간으로의 의식 전환은 철학의 흐름을 바뀌었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세계의 국가를 반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의식의 전환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의료에서 휴머니즘의 배제는 결국 ‘의료=돈’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양질의 진료와 소신진료가 요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주의자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총을 쏘듯이 의료인이 도덕심을 버리고 시대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환자이다. 의사들의 파업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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