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원격진료과 영리법인의 의미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82)

오랜만에 둘째 누님이 구강검진을 위하여 치과에 내원하셨다. 그리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해시켜달라고 하셨다. 동생이 치과의사라서 의료계의 소식에 관심이 많은 누님께서 의사파업의 이유를 모르신다니 대부분의 국민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치과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정확하게 아는 이들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원격진료와 영리법인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반대적 의미이다. 대면진료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식과 기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영혼을 지닌 사람(의사)이 신체나 마음에 질환을 지닌 사람(환자)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에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인간적인 신뢰와 라포 형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 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원격진료는 인간이 영혼을 지닌 사람이란 부분을 무시하고 오로지 암, 당뇨 같은 질환만을 기계적으로 보고 마치 자동차를 고치듯이 치료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철저한 유물론적인 개념으로 의료에서 휴머니즘을 제외시키는 정말 극악무도한 개념이다. 결국 원격진료를 원하는 자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의료를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풀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은 원격진료라는 말이 생소할 것이다.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진료 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감각과 느낌이 의료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원격진료는 치료하는 의사와 병을 지닌 환자를 모두 기계적으로 보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 온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배제한 기계로 보는 관점이 가장 큰 폐해이다. 이런 의식은 요즘 진행되는 물질만능주의와 인성 경시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영리법인은 자본이 의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본성은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이다. 따라서 자본이 진출하는 분야는 반드시 인간성의 황폐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이 의료를 비영리로 생각한 것이다. 의료의 휴머니즘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들은 다양한 논리로 영리법인을 주장한다. 그들은 영리법인이 되면 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와서 돈이 풍부해지고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된다는 단순한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이다. 그 내면에는 돈이 심성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의 높은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 제도가 실패하였을 때에 모든 책임을 의사들의 도덕심 부족으로 회피하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즉 영리법인이 시작되면 대자본이 들어오고 대자본은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들에게 고액연봉을 제시하고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휴머니즘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본이 요구하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원격진료와 영리법인 제도의 실제 의미는 휴머니즘의 배제이다. 질환을 지닌 환자의 영혼은 배제되어 있다. 의사도 인성을 제외한 기술만이 인정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는 의식 전환의 폭발력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신이 힘을 잃고 중세 신권이 무너졌다. 칸트의 자연에서 인간으로의 의식 전환은 철학의 흐름을 바뀌었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세계의 국가를 반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의식의 전환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의료에서 휴머니즘의 배제는 결국 ‘의료=돈’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양질의 진료와 소신진료가 요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주의자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총을 쏘듯이 의료인이 도덕심을 버리고 시대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환자이다. 의사들의 파업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