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에서는 또 다시 포퓰리즘성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가정행복 2014’를 내건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상이고, 동네병의원에서는 2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상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해 20~30대 가정주부도 무상으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의료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서울시의 경우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0억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또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시켜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편, 여야 합의 없이는 예산책정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할 때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