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선거제도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이번 호는 얼마 전 본지에서 개최한 논설위원 간담회에 필자가 참석하지 못해 피력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협회장 선거는 수십 년간 지켜왔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성공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 모든 후보자가 전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직접선거의 폐해를 모르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에 추첨된 선거인단 중에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젊은 선거인단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었을 것이다.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떤 투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의협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고 가며 여러 번 선거 방식이 바뀌었던 의협.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몇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 방법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투표율이 약 30%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율이 낮은 직선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전 회원 직접선거의 가장 큰 단점은 회원들의 무관심과 인지도도 낮고 회무 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하여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며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다. 물론 회무 경험 없고 예상 밖의 인물이라고 협회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요즘 선거는 SNS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로 인해 구회나 지부의 회무 경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엉뚱한 후보가 돌풍이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치협이 선택한 일부 추첨에 의한 선거인단제도는 추첨된 회원들의 관심도가 직접선거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괜히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67%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만약에 선거인단 수를 두 배 정도 늘리고 투표와 개표를 각 지부별로 진행한다면 멀어서 투표에 참여 하지 못한 회원들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전국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것이다.

 

당선된 치협 집행부도 지난 선거를 치를 때 내건 직접선거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3년간의 임기동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현 선거인단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훌륭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치협 임원들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