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각 정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국가재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로 소요될 예산으로 2018년에 144조 원으로 2010년의 70조 원에 비해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1년도 국가 예산이 309조 1,000억 원으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이 향후 10년도 채 안 돼서 전체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것은 한국의 출산율이다.
1990년 1.6명에서 2010년에 이르러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자료).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이 세수 감소 및 사회보장비 확대로 이어져서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은 사회경제의 발달 과정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여 반면교사이다. 일본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0조 엔, 2010년에는 93조 엔(1,255조 원)이며 이중 세수는 겨우 37조 엔(약 500조 원)으로 예산의 40% 수준이며 부채는 2년 만에 100조 엔 이상이 증가한 900조 엔이 넘어가고 있고 이중 약 10조 엔(한화 135조 원)이 노인복지 예산의 부족분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GDP를 비교하자면 일본(2조 6,290억 달러)이 한국(4,455억 달러)의 6배인데 예산규모는 일본이 4배 수준이다. 부채는 무려 1경 2,150조 원으로 대략 한국의 30배 수준이다.(잠재부채를 합치면 8배수준: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통계 인용) 이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저출산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신호탄이 2010년 건강보험재정적자(1조 3,000억)에서 터졌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건보 적자만 4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일간지에 대서특필하였다. (국가 예산의 약 1/6수준) 이는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의 재정파탄을 예고한 근거이다.
2010년도 연구 문헌은 공단부담률을 관행수가(총의치 80~100만 원, 부분의치 130~167만 원:금관 2개 포함 가격)의 70%로 가정하고 공단부담 소요재정이 65세 이상은 1조 4,563억 원, 75세 이상에서는 6,34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급여화 했을 때 한 악당 242,000원~501,000원에 이르러 가난한 노인들은 치료받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대략 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10%지만 16년 후인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서 1,000만 노인인구 시대가 온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틀니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 모 일간지에서 추정한 미래의 인간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문명이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니라 대재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구 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OECD 최대 저출산국인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위에서 밝혔듯이 국가재정에 있어서 폭풍전야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 2위(현재 3위)를 장기간 달렸던 일본마저도 세수가 적자예산의 40% 수준이다. 이 수치도 가장 빨리 늙어가고 세계 최저출산 한국에는 감지덕지한 비율일 것이다. UN 경제이사회에 따르면 인류는 이전에 한 번도 고령화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현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은퇴연금 등도 개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대재앙을 피해야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컨설팅회사인 시니어에이전시 인터내셔널은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선진국 금융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의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노장년층에서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인세대를 결코 사회의 약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투표권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결국은 일본의 재정파탄을 만들게 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그랬듯이 향후 20%가 넘는 노인층의 투표권에 대항하여 문제의 복지법을 바꿀 정의로운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기성세대의 이기심 및 무지함으로 한번 입법한 법안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미래 한국의 자화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시리즈’는 망국의 길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UN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서 복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소득 하위계층으로 축소집행해야 하고 개인이 더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형편상 위의 여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전체에게 시행하는 것은 재정파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경희대 예방치과 박용덕 교수가 밝혔듯이 틀니 급여화는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므로 홈메우기나 불소화사업 같은 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하여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여겨진다.
2010년도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249억 원이고 틀니 급여화를 시행했을 때 1조 4,563억 원으로 무려 58배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인가? 그러므로 이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를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리라 여겨진다. 또는 소득 하위계층만을 치료하는 거점병원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은 일제강점과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재정파탄이라는 핵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디지털화 시대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나온 복지정책의 달콤함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후손들은 일본처럼 꿈과 희망을 잃고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할 것이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선택의 큰 기로에 서 있다. 베짱이가 될 것인가 개미가 될 것인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