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3.7℃
  • 구름많음강릉 22.0℃
  • 흐림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7.0℃
  • 흐림울산 15.8℃
  • 구름많음광주 17.4℃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1℃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6.6℃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공계 업권보호·회원 단합에 주력

URL복사

기공사 업무 영역 침범에 강력 대응

기공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 초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회 회장단이 모두 바뀐 기공계가 회원단합과 업권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이하 서치기)는 입회 회원과 미 입회 회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미입회 회원들에 대한 가입 권유에 나서 3,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의료기사면허신고제에 발맞춰 총 8시간의 보수교육 중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 이상을 소속지부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호회 운영 등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업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치과계 업체와의 맞춤지대주 소송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치기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억을 침해하고 있다”며 4개 업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업체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치기협은 지난 12일과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맞춤지대주부터 지켜냅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메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자재전시회 참가를 원천 차단하고, 불매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지부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 서치기는 맞춤지대주 소송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적극 저지에 나갈 것임을 확실히 했다. 서치기는 보도자료에서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기공사가 아닌 자가 면허대여 형태로 업체와 연계해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공계는 최근 OO치과의사신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르코니아 보철물 사업을 좌절시키기도 했다. 특정 기공소와 계약을 맺은 OO치과의사신협은 조합원들에게 50% 저렴한 가격으로 보철물 납품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몇몇 기공사회 시도지부는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계약을 맺은 기공소를 방문하는 등 업권보호에 나섰다. 그 결과 OO치과의사신협은 눈앞의 이익 보다는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실시 1주일 만에 모든 사업을 백지화했다.

 

치과계 관계자는 “치과의사와 기공사, 위생사, 그리과 관련 업체는 치과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이라며 “서로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해야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