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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설명회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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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사실상 ‘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해 지난 21일 예정돼있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방향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롯한 원격의료 모니터링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지난 16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 취소와 관련해 의협은 “원격의료 설명회가 자칫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회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시범사업에 진단과 처방이 배제돼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국 원격진료에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할 움직임을 내비친 이상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입법 발의돼 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6일 제3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 측의 합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이날 회의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의협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의혹이 많은 바, 복지부가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의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의협이 이를 전격 취소하면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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