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힘이 강해지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하이에나는 사자와 맞서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자연계의 논리로 생각하면 치과의사는 80년대 6,00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이 넘으니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지닌 힘도 5배는 증가됐어야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수적 증가로 희소가치가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소성은 가치에 대한 것이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치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즉, 가치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 힘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힘은 다수가 될수록 강해진다. 하지만 힘은 분산되기도 쉽다. 뭉쳐지면 강하지만 나뉘면 급감한다. 구성원이 적을 때는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낮지만, 다수가 될수록 의견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적인 증가는 의견의 다양성 증가를 동반하여 분열될 가능성도 같이 증가되고 분열되면 힘은 반감한다. 의료인의 증가로 희소가치가 감소한 면도 있지만, 분열로
Esplanade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3.5 | 1/5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열대과일 두리안을 닮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싱가포르의 건축물 ‘에스플러네이드’. 무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화려한 공연을 위한 공간이다. 싱가포르의 눈부신 야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자산배분 이야기’ 읽는 법 치과신문에 2021년 3월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첫 기고를 시작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자산배분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다. 그 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이라는 도구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FOMC를 토대로 추적해 시기별로 기고하고 있다. 이어서 자산배분에 활용되는 ETF들을 간단히 소개했다. 2021년 연말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ETF로 제대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개인연금을 ETF를 활용해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과 이유를 제시한 후 개인연금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위해 필요한 ETF들을 다뤘다. 2022년 초에는 당시 금리 사이클에 알맞은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2022년 4월 첫 번째 미국채 장단기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대비한 미국채에 대해 다뤘으며, 2022년 말 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한 의미, 그리고 과거 40년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종료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전개되면서 투자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거의 만 2년에 가깝게 기고가 이어지면서 ‘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 2022년 8월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10월에는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며 마침내 12월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올해 1월 큰 반등을 이뤄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인 셈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플레이션’을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이후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과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1981년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는데, 이번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언급되며 연준도 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파월 의장은 2월 FOMC 직후 7일에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즉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이 과정은 미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공산품 부문에서 시작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물론 2023년 2월 14일 발표한 1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
아침 뉴스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였다. 더불어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사망한 15살 막내딸의 조그만 손을 놓지 못하며 하염없이 망연자실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아빠는 기자에게 “딸은 침대에서 천사처럼 자고 있었고 고통 없이 떠났다. 신이 보내준 천사가 다시 신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 사진은 모자 달린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아빠 모습이다. 친부가 계모와 함께 아동학대로 11살 아들을 죽인 혐의다. 지구 반대편 한 아버지는 막내딸의 사망을 슬퍼하고, 이 땅에서 한 아버지는 11살 아들이 학대로 죽는 것을 방조했다. 이 두 사진은 오버랩되어 필자에게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였다. 왜 인간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으로 양면성을 지녔나. 신은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건만 지진 한 번으로 3만3,000명을 죽이는 양면성을 지녔나. 신이 있다면 왜 악인을 허락하고 신은 왜 분노로 선한 사람들까지 죽게 하는 것일까. 신의 뜻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엔 슬프도록 무력하다. 자연재
Raffles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5.6 | 1/4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 대부분 마리나 베이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개인적으로 좁은 면적에 빈틈없이 채워진 고층건물들은 홍콩의 도시 풍경만큼이나 인상깊었다. 싱가포르는 겨울이 우기다. 해양성 기후답게 하루 내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잠깐 구름이 걷히며 태양빛이 드러난 순간, 도시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성형수술 도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던 사건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집도의인 의사는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마취의는 금고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 수술 중 환자 상태 관리, 수술 후 환자 회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1월 자산 시장 크게 반등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산시장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최악의 하락장(베어마켓)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며 베어마켓 랠리를 시작했고 2023년 1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8.9% 상승해 1987년(14.2%) 이후 최고의 수익률로 새해를 시작했다. 2022년 시장을 억누른 매크로 이슈(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가 2022년 10월부터 반전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물가상승률(CPI, PCE)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이어서 하락했다. 시장은 2023년 들어 처음 열린 2월 FOMC에 주목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0.2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월 FOMC 리뷰 2023년 2월 1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를 4.50%~4.75%로 (0.25%, 25bp) 인상했다.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금리
City of Contrast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8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의 화려한 야경과 스카이라인이 아름답다. 다만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면 중화권 특유의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불아사 내부에는 부처의 왼쪽 송곳니가 있다고 한다. 화려한 도심 속에 위치한 사원이라 특유의 분위기가 더욱 이국적이고 독특한 곳. 이날은 하루 내내 비가 내렸지만, 해가 지기 30분 전쯤 극적으로 비가 그쳤고 도시는 전부 비에 젖어 진득한 색의 야경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어느덧 치과신문에 투고를 시작한 지 600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돌아보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마감시간을 맞추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10pt 크기로 A4용지 한 장을 쓰고 검토하는데 대략 4시간이 걸린다. 다 합쳐보니 총 2,400시간이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보니 정확하게 100일이 된다. 작은 일도 쉬지 않고 지속하는 일이 쌓이면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치과신문과 그동안 투고한 글을 감수해주신 기자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지난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다.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KTX에서 글을 썼고, 외국 학회 중에는 비행기에서 썼고, 몽블랑 트래킹 중에는 스위스 산장 호텔에서 쓴 적도 있었고, 공항 라운지에서 마감을 보낸 적도 있었다.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글자 수를 세어가며 독수리 타법으로 작성한 때도 있었다. 지방 강연 때에는 자정 넘어 PC방에서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글을 써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메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