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는 길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 옆으로 한 손으로 바이크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다. 다른 한 손은 머리에 올라가 있었다. 호기심에 자세히 보니 모자가 바람에 날리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헬멧도 아닌 모자를 쓰고 그 모자가 날릴까 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바이크를 운전하는 모습에 철없는 청소년들인가 하고 다시 보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다. 구강외과 수련시절에 응급실에서 바이크 사고를 많이 본 적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부인과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하는 걱정이 앞섰다. 옛날 어른들은 바이크를 ‘과부제조기’라 칭했다. 개도국 시절 처음 바이크가 수입되고 비싼 헬멧을 못 썼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졌다. 그 후로 나온 말이 ‘사고 나면 안타깝지만 즉사하여 하루 이틀 애도하고 끝나는 것이 낫다’였다. 복지나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큰 사고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쉬웠기 때문에 생긴 슬픈 말이었다.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 복지 등의 개념이 증진된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추억 속 말들이지만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한 손으로 운전하며 모자를 잃어버릴까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은
별도 쉬어가는 곳 2021 / Gongju Nikon Z7II | 20㎜ | F2.5 | 180sec | ISO-32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달이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 월류봉. 그곳에는 여름 은하수도 머물렀다. 높게 깎아지른 산 앞의 정자는 고즈넉했고, 잔잔한 물길은 쉬었다 가는 별빛처럼 차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Intro 최근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치과의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의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위반사항에는 단순히 의료법 상 처방전발급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법률 검토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OO시에서 오킴스 비뇨기과, 오킴스 내과, 오킴스 치과, 오킴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인데, 2001. 2. 내지 4.경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약품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기들 병원에 비치하여 두고서 원고들 본인이 직접 조제하여 복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제18조의 2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5일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 적용법조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유니트체어에서 앉아서 대기중이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치과에 내원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 공포증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어린 환자가 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는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판례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1) 환자A(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오킴스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청벽대교 2021 / Gongju Nikon Z7II | 35㎜ | F9 | 30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수려한 곡선이 흘러가는 금강 뒤로는 여름의 빛이 쏟아졌다. 어느 여름날의 하루해는 이렇게 저물어가고 노을빛은 강에 그대로 반사되어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환자로부터 “이를 꼭 세 번 닦아야 하나요?”란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은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거리가 있는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20대 환자가 협회에서 발간된 통상적으로 적혀 있는 팸플릿을 보고 자신은 낮에는 식사 후 3분 안에 이를 닦기 어렵다고 진지하게 물어오면 이야기가 다르다. 초·중·고생이 질문했다면 당연하게 학문적으로 답변했겠지만 20대 대학생이 ‘꼭’이란 표현을 강조한 질문에는 착잡함이 있었다. 필자는 “치아는 얼마나 이를 닦지 않아야 충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반문했다. 환자는 ‘일주일’이라고 답했고, 구강은 혀운동과 침이 흐르고 있어서 치아를 못 닦는 상황이어도 자정작용이 생겨 일주일 동안에 충치가 발생하지는 않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낮에 칫솔질을 세 번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시간에 하고 자기 전에 꼼꼼히 닦으면 별일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의 확장성’을 생각했다. 사고(思考)는 하나를 배우면 성숙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에도 적용하며 폭넓게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의 간섭 등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에
최근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받으며 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 1BTC가 600만 원대로 저점을 찍은 후 작년 말에는 3,200만원까지 5배나 올랐다. 2018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가까이 하락하며 투기적 버블이 붕괴된 것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진 이후에 2018년 고점을 2020년 12월에 돌파하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된 개인 간 거래와 가치저장을 할 수 있으며, 통화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됐다. 비트코인의 효용성이나 미래의 역할들은 논외로 하고서도 미국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생 자산군(asset class)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저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억만장자인 폴 튜더 존스(Paul Tudor Jones)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2020년 5월 리포트에서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인한 화폐 인플레이션을 헤징(hedging)하는데 최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발표한 것을 전후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산군으로서 비
이번 시간은 자산배분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투자자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인 패시브 장기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은 성공 투자의 기본이다. 1. 포트폴리오 구성 기초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을 비중에 맞춰 편입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이다. 전에 주식과 채권을 60:40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코스피와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위험자산으로 편입해 자산배분 장기투자의 결과를 백테스팅 해본 적이 있다. 위험대비 수익률이 이상적이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위험자산 60과 안전자산 40 비중의 포트폴리오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작아지고 손실 폭이 낮아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신 기대수익률은 떨어진다. 위험자산의 비중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율적인 위험자산의 범위는 30%에서 70%까지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80%, 90%로 늘어난다고 해도 70%일 때보다 위험대비 수익 비율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한다. 안
'마음이 아프다’는 말과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있다. 통상은 마음과 가슴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시리다는 표현보다는 가슴이 시리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마음이 미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이 더 호소력이 있다. 마음과 가슴을 한자는 심(心)과 흉(胸)으로 구분한다.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였고 가슴은 심장이 포함된 가슴 부분을 의미하였다. 영어에는 soul, mind, heart, breast, spirit가 있지만 정확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는 없고 가슴을 표현하는 heart가 있다. 필자가 대학 시절에 즐겨듣던 보니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heart이고 가슴이다. 순우리말인 '마음'과 '가슴'은 다른 듯 비슷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는 마음과 가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가슴 한 부분에 응어리가 꽉 막히는 듯이 뭉쳐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마음이 아닌 가슴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가슴은 마음보다 좀 더 실체가 있다. 반면 마음은 실체가 확
역사 속으로 2017 / Seoul Nikon D810 | 85㎜ | F10 | 5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광화문 광장을 수없이 메운 퇴근시간의 빛, 도시의 밤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님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마케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이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우리의 도시, 서울 2019 / Seoul Nikon Z7 | 15㎜ | F8 | 1/3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비록 건물만 보이고 회색빛으로 가득찬 공간일 수 있지만, 해 질 녘 하늘의 색과 어우러진 도시는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서울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한 카페 테라스에서 그 시간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TV에서 시골할머니가 코인투자에 실패하여 평생 모은 자금을 모두 손실을 본 내용이 방송되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도 코인투자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주식시장이 주춤하니 모두가 코인투자로 갈아타고 있다고 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시골할머니 쌈짓돈까지 정체불명의 코인이 빨아들이는 지경이 되었는가. 단순히 시골할머니 쌈짓돈 사기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일면이다. 코인투자로 90% 이상 손실을 보고 슬퍼하며 망연자실하는 할머니가 현재 우리 사회 모습이고 미래여서 슬프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한탕주의를 넘어 올인성 도박에 중독되었다. 영끌 부동산 투자는 금리인상이라는 독박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박이다. 영끌 대출 주식투자 또한 불확실에 대한 투기로 도박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투자는 도박의 정점이다. 주식 전문가들은 자기 돈으로 하면 투자이고 빚내서 하면 투기라고 말한다.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 표를 의식해서 젊은이들에게 집값 90%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정신 나간 말이다. 90%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이 폭락하면 그들 인생도 같이 폭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원인 치료는 무시하고 당
주식투자를 할 때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저점에 샀다가 10%만 올라도 팔면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극히 드물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목돈을 불리는 것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투자로 목돈을 모아가지 못한다.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낸 사람을 찾아보는 건 쉽다. 동전 던지기로 앞뒤를 맞추는 게임을 하면 절반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데 반복되는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은 적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를 살펴보겠다. 1. 변동성이 커서 돈을 잃을 수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수익이 나지만 쉽게 잃어버린다. 여기서 ‘쉽게 잃어버리는 게’ 문제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투자수익을 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럼 투자하면서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투자금을 잃지 않으면 된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 - 별것 아닌 거 같아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잃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복구가 힘들다.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