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근무종사자를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게 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됐던 상황이었다. 통과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이에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간호조무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이하 경영자회)가 지난 1월 27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업체에 의한 보철물 제작 등 업무영역 침범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업체를 고소·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기공계 업권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과 업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형태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치기협과 긴밀히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김기정(광주), 박봉곤(서울), 박영미(서울) 회원이 경영자회의 새로운 감사로 선출됐다. 시도지회 상정안건에서는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를 위한 전국 치과기공소 현황 파악의 건이 다뤄졌다. 행정기관마다 협조도가 달라 관내 개설된 치과기공소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경영자회 또는 치기협 차원에서 전국의 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 기록을 위한 100년사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서울지부 회사편찬위원회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계종·변영남 고문, 함동선·이주연 부위원장, 최성호 간사, 정재영·권택견·남현애·이해준·김용호·권훈·심동욱·오성환·강성현 위원, 김준혁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강현구 회장이 직접 참석해 박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편찬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100년사 발간 일정 검토 △100년사 발간 방향 의견교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서울지부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00년사 수록내용과 위원별 집필분야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3월 초고편집과 교열 등을 거쳐 상반기 최종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찬위원회 출범에 앞서 고문들의 덕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김계종 고문은 “서울지부는 1925년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해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100년사 편찬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월 16일 갑진년 첫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송부할 경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필요 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다. 치협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협은 법률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부와 협력하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 방안’이 국민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사인력 유입 및 증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한 연구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사는 전체의 4.5~7.8% 수준으로, 연평균 2.0% 감소추세에 있었다. 공보의나 군의관, 공무원 수가 감소하면서 보건소 및 보건기관, 시도군립병원 근무 치과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평균 임금은 9,359만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48.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서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6.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다.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 이직률은 22.5%,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임금,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 장래성과 비전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보수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시민단체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관단체들과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단순히 치과계를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어필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부는 지난해 12월 KNN(부산경남지역 방송)과 공동제작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시작했다. 홍보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부와 KNN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달 11일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TFT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은 치의학산업 중심지, 유치 적극 협조” 지난 1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의 간담회도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이주연 진료처장, 부산대치과대학동창회 김동수 회장 등이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지난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인력 긴급지원 서비스를 전회원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지부 및 25개 구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보조인력특위는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확대·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과 같은 규모로 대상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용방법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회원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탄탄한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조인력특위는 또 오는 3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키로 하고 세부일정을 조율했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서울지부가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 과정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며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 △치과 기구와 장비, 소독 △치과 진료와 보조업무 △치과 보험청구를 비롯해 치과 견학과 실습과정을 준비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다음달 24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한다. 그간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해 온 치협은 개원가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를 의욕적으로 준비했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연은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정석환 위원)’, ‘Manners makes the DAEBAK(강익제 원장)’,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윤형 원장)’ 등 챗GPT를 활용한 치과경영 미래, 진료현장에서 직원 친절교육, 개원 실패 후 극복기까지 흥미진진한 주제로 관심을 모은다. 이번 행사의 사전등록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부여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경품으로 메가젠임플란트의 △덴샤버 풀키트 △맥가이버 키트 △픽스처 키트 △인상재 키트 등 500만원 상당의 인기 제품을 준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12일 서울치과의사신협 강당에서 ‘마포구치과의사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마포구회 희망장학금 사업은 지난 1997년 소년소녀가장돕기로 시작됐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24개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모범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회 장학금은 구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도 마포구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총 24명에게 각 50만원 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은 “우리는 마포구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단체로, 마포구청 및 마포구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을 진료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장학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27년간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도 서부교육청의 협조로 24명의 장학생을 선정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학생과 학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2023년 한해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4,965건, 111억원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추가징수액 포함 230억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53건은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 규모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적발 건수만 2만4,484건, 52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하고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허위근로 및 증명서 변조 등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올해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동창회(회장 정상철·이하 서울치대동창회)가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DCO SNU 2024’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하는 78회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졸업예정자들보다 10년, 20년 전에 졸업한 서울치대 68회, 58회 동문들이 후배들의 멘토로 대거 참석했다.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SNU는 지난 2012년 시작돼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치대 동문으로서 새롭게 동창회원이 되는 졸업생들에게 멘토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전하고 치과의사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돼 서울치대의 전통적인 멘토-멘티 행사로 자리잡았다. 서울치대동창회 정상철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훌륭하게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한 78회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성심을 다해 가르침의 교훈을 준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치과의사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을 합쳤다. 지난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민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보험사기의 규모는 100억원대. 사무장 1명이 검거되고 의사 2명 등 46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 그리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치과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치과병의원에서는 한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규제로 동네치과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고, 이후 2022년에는 모든 치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으며 폐지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신규 고용지원사업은 대상자로 보면 장애인과 중년층, 형식적으로는 워라밸이나 출산육아휴직 지원에 맞춰지며 치과계에서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치과에서 가능한 지원금 중 하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만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기관이 더 확대됐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사업장 규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갑진년 시작과 함께 서울지역 각구 치과의사회가 새해 정기총회 일정을 알려왔다. 다음달부터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2024년도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중 13개구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게 된다. 임원개선이 이뤄질 구회는 △양천구 △강북구 △동작구 △서대문구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송파구 △중랑구 등이다. 올해 정기총회는 양천구회에서 시작된다. 양천구회 정기총회는 다음달 2일 목동 로운아뜨리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흘 뒤인 5일에는 용산구회가 용산역 인근 한식당 기와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2월 13일에는 리치다이아몬트호텔에서 강북구회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고, 이어 16일에는 동작구회(희래등)·서대문구회(서울치과의사신협)·강서구회(미정)·동대문구회(동대문구치과의사회 회관) 정기총회가 열린다. 다음달 19일에는 성북구회가 아리랑힐호텔, 노원구회가 강강술래 상계점, 강동구회가 강동구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며, 도봉구회는 추후 총회 장소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20일에는 성동구회가 레노스블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검률은 85.62%,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는 9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프로그램 덴티아이를 운영하고 있는 카이아이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2,236명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5.17%가 ‘긍정’, 사업이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95.21%가 ‘긍정’으로 답했다. 참여한 치과병의원 만족도도 93.55%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검진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구강상태도 주목해볼 만하다.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검진자는 2만495명, 이 가운데 ‘정상’ 비중은 1만348명으로 50.49%로 절반 수준이었다. 24.53%는 ‘주의’, 24.98%는 ‘치료 필요’로 나타났다. ‘정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71.07%를 보인 용산구, ‘치료 필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8.64%의 구로구였다. 치아상태 분석결과 △충전된 치아 91.29% △우식치아 32.29% △우식발생 위험치아 25.82% △결손치아 3.59%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주치의사업 중 진행된 예방치료 항목이다. 전문가 구강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