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과 김성주의원은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다.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단순한 2,000명 증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을 PA간호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간협과 사전 협의한 바 없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진행됐던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됐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 측은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간협 측에 따르면,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법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15일 제3차 조직위원회를 열고 SIDEX 2024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노형길, 강호덕, 김중민, 박경오 조직위원 등이 참석했다. SIDEX 2024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도 특별히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회의에서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 프로그램 △SIDEX 2024 전시부스 판매현황 △SIDEX 2024 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 등을 보고했다. 특히 13년간 동결(치과의사 사전등록 기준)돼 온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올해부터 소폭 인상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매년 상승하는 코엑스 대관료 등 고정성 경비의 증가 등을 고려해 2011년부터 7만원을 유지해왔던 치과의사 사전등록비를 1만원, 2018년부터 10만원을 유지해온 현장등록비의 2만원 인상 결정을 공유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참가자와 출품업체 등 현장을 찾은 모든 치과인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SIDEX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 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84학번 장윤제 동문이 모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 출연을 약정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4일 본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및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윤제 동문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출연된 발전기금은 ‘치과대학기금’으로 적립, 경북치대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윤제 동문은 “2024년은 경북치대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의미있는 해”라며 “작은 보탬이 모교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발전기금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 각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서적이 출간됐다.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한 돌봄 관련 칼럼을 역은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출판사: 건강미디어협동조합)’를 출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돌봄 문제와 해결 방안을 구상해 왔으며, 지난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는 ‘복지의 문법’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17개 돌봄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의 주제는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대안 제시에 주력하면서 전국민돌봄보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돌봄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미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다”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 가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근무중단 선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단체의 집당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꼼수로 치부하면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동본부 측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며 “정부도 이런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전신 포함)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2대 회장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기호추첨을 진행, 기호 1번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기호 5번은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결정됐다. 의대정원 확대로 극심한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선거운동의 핵심도 대정부 투쟁과 사태 해결에 맞춰질 전망이다. 후보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현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으며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협 회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는 미래의료포럼을 이끌며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료계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온 인물이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정부·대국회 소통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인도주의실천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의사와 국민이 행복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다.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됐고 주요병원에서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사그라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진료봉사로 도움을 받았던 베트남 여성 환자가 한국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지난 15일 제트구강악안면외과치과에서는 스무 살 Trinh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구순구개열을 포함한 반안면왜소증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로, 베트남에서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고, 이날 한국에서 다시 턱 재건수술을 받게 됐다. 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일원으로 Trinh 씨의 수술을 맡았던 이진규 원장(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은 “이 환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8년이었다”면서 “당시 베트남 빈증성에 의료봉사를 가서 구개열 수술을 집도했었다. 그때 어린아이였기에 성장하고 나면 턱 재건수술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그리고 이제야 실현하게 됐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번 수술에는 서울아산병원 안강민 교수, 서울치대 서병무 교수, 제트구강악안면외과치과 최재평 원장, 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 이진규 원장이 참여했고, 오용석 前서울대 교수가 마취과의사로 함께 했다. 턱 재건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구순구개열 환자에게는 평생에 큰 힘이 되어줬다는 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회원들에게도 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의사 등이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거부해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병무용진단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 등과 법령과 제출근거가 다른데 이를 유추·확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제기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병무용진단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진단서’ △질병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교부하는 ‘상해진단서’ △사망자에 대해 교부하는 ‘사망진단서’로 그 서식과 기재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2월 말 정년(명예)퇴임을 앞둔 교수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치의학회가 38개 회원학회로부터 취합한 바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영수 교수, 단국대학교치과대학 신동훈 교수.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박성호 교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대학 장범석 교수가 2월 말로 정든 교정을 떠난다. 김영수 교수(고대 구로병원 예방치과)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산하 구취조절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치의학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신동훈 교수(단국치대 치과보존과)는 단국치대 학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위원장,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계에 기여해왔다. 박성호 교수(연세치대 치과보존과)는 한국접착치의학회 부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부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 회장을 지내며 치과보존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장범석 교수(강릉원주치대 치주과)는 강릉원주치대 치주과 교수로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치의학계는 물론 대학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왔다. 치의학회는 수십년간 치의학 전문분야에서 진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식·이하 노원구회)가 지난 19일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령으로 인한 회비면제조항을 개정했다. 노원구회 회칙 제7조 2항은 ‘회비를 완납한 만7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회칙대로라면 약 9년 후에는 37명이 회비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노원구회 회원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신규회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한 구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회칙을 ‘회비를 완납한 만7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반액 면제하고, 만8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해당안건은 정기총회 참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202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감사보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다음 집행부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봉사를 기대한다”는 장성원 감사의 총평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선출에서는 송주현 부회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송주현 신임회장을 도와 노원구회 제19대 집
본지 이수형 논설위원의 빙모상을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안양메트로병원장례식장 2층 특2호 ■ 발인 : 2월 23일(금) 오전 9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해 자산 3,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서치신협) 백명환 집행부가 임기 4년 중 반환점인 2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치신협은 지난 1월 29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조합원 3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4년 갑진년 경영목표를 ‘조합 경쟁력 강화 및 투명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도 경영’으로 선포한 백명환 이사장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공포와 경기 침체로 국내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산 2,847억원, 당기순이익 8억 5,000만원을 기록하며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금 4.30%, 이용고 배당금 1%를 지급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이용 확대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로, 올 한해도 여신감리체제와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자산 성장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경영 안정화에 힘쓰고, 조합 사업 다각화 및 각종 수입 수수료 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총평에서 박석현·최호근·정관서 감사단은 “조합경영평가에서 순자본 비율이 5.99%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지부 회칙 제33조 이사회의 임무에 경영기획부를 추가하고, 그 역할을 ‘노무관리를 포함한 병·의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과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대처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재 서울지부에는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상태다. 또한 갈수록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매년 다양한 노무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으나, 노무관련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무와 감염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 보다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안건은 이사 정원의 증원 없이 경영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종 통과됐다. 출산년도 연회비 면제의 건도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4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회원은 물론이고,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