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5℃
  • 광주 -5.3℃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4.4℃
  • 제주 1.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URL복사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의사, 환자 단체 등은 이날 정부 추진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초석이라며 시행 방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복지위 간사)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붕괴와 의료왜곡의 심화를 낳을 것이며,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손호준 기획제도팀장(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은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9월부터 시작된다”며 정책추진 의지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