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정견발표회가 지난 2월 2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기호 1번 김민겸, 기호 2번 권긍록, 기호 3번 박영섭, 기호 4번 김홍석 회장후보를 비롯한 각 캠프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치열한 선거전에 폭넓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보부터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후보까지 각각의 특색이 분명하고, 치과계를 뒤흔든 선거무효소송을 두고도 입장 차가 확연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베일을 벗은 정견발표회는 토론이나 논쟁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발표’에 가까워 후보자별 강점과 약점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도권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가장 많은 질의와 틈새 공격이 이어진 문제는 보조인력난 해결이었다.
기호 1번 김민겸 “해외인력 유입, 장애물 극복 대안은?”
박영섭 후보는 김민겸 후보를 향해 해외인력을 유입하겠다는 공약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미 일본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외국인 보조인력을 영입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면서 대안을 질의했다. 김민겸 후보는 “정부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해외에서 초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휴머노이드가 인력을 대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석 후보는 “서울지부 회장 재임 당시 보조인력양성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켰느냐”고 지적했다. 김민겸 후보는 중구와 함께 진행했던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등을 대안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션로봇 개발을 위해 MOU까지 체결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호 2번 권긍록 “교수 출신 후보, 구인구직 경험은?”
김홍석 후보는 “계속 공직에 몸담으면서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접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며 구인구직의 경험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권긍록 후보는 개원가에서 흔히 말하는 스탭 입장의 구직난이 아닌, 강사나 펠로우 지원 등 본인의 구직난 경험을 내놨다. 다만 권 후보는 “공직지부장으로서 전국 지부장들과 교류하고 있다. 개별 사례보다는 수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긍록 후보는 또 정원감축과 관련, 교수들의 반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원감축은 정부와 협의가 필수며 수급과 배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국가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졸업 후 1년간 의무연수 기간을 갖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민겸 후보는 “국시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호 3번 박영섭 “보조인력 수급 구조적 문제 해법은?”
권긍록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진료보조인력 수급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해결법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 후보는 “초저수가 치과가 치과위생사를 싹쓸이해간다고 한다”면서 “불법위임진료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점검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과 공조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치위협과 함께 시간제일자리 독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후보는 박영섭 후보가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을 법제화했다고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2009년 당시 건보공단이 개별 치과에 누가 파노라마를 찍었는지 일일이 확인해 실사까지 이뤄졌었다”며 “권익위에 제소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방사선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시행령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권해석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해석”이라고 맞받았다.
기호 4번 김홍석“휴머노이드 3년 내 개발인가, 대중화인가?”
김민겸 후보는 “휴머노이드 개발이 3년 만에 상용화되고 법제화될 수 있겠느냐”면서 “협회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 회원들이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홍석 후보는 “개발되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인증과 관리가 필요하다.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후 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일반인 진료보조를 허용하는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인 전체의 영역문제와도 연관된다. 과거에도 여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석 후보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현실화는 협회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진료보조 업무를 레벨별로 나누고 일반인이나 DA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만들겠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도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김민겸 후보는 “기업형 불법덤핑치과 척결, 입학정원 감축, 안정적 공공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원가 인력포화 상태를 타개하고 디지털혁신으로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긍록 후보는 “협회는 수사권도 없고 입학정원을 단독으로 줄일 권한도 없다”면서 “치과의사 수는 데이터로 관리하겠다. 좋은 치과의 기준을 세우고 표준화된 보조인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불법덤핑치과 못 막는 협회는 필요없다. 회장 직속 신고센터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청구 월 3천만원 시대 개막, 인력난-분쟁의 공포로부터 회원 보호 등을 약속했다.
김홍석 후보는 “보조인력난,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치대 정원문제 등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면서 불법광고 연루 치과의사에 대한 강력 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