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인력 감축, 논의보다는 실천 중요할 때

URL복사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적정수급 위한 TF 발대식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됐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향후 적정수급을 위해 치협, 동창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동창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테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공동위원장 박영섭·이석초, 이하 TF)’ 발대식을 지난달 27일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개최했다.

 

지난 김세영 집행부에서 처음 구성된 TF는 29대 최남섭 집행부로 넘어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등을 위원으로 재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치무담당 박영섭 부회장과 치과대학및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협의회장인 이석초 전북치대총동창회장이 중책을 맡았다.

 

박영섭 공동위원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이라는 공감대는 개원가 저변에 확산돼 있지만 실천적 방향을 찾기 어려웠다”며 “치과계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 인력감축(입학정원 감축)은 정부, 국민, 치과계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치과계부터 통일된 목소리로 인력감축을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대식은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와 여론수렴위원회 기태석 위원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필요성 및 실천적 방안,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다각적 접근성, 치과의료인력 감축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증가율, 치과의료 이용률, 우식경험률 등 정부에서 발표한 수많은 지표들이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치과의사들 스스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시급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수렴위원회 기태석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원외입학 부분, 외국치과대학 졸업자 관리, 치과계 합의 등을 통해 약 10%정도 감축할 수 있다”며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 진출 모색, 노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 촉탁의 제도 확대를 통해 간접적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에서는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정원외입학에 관한 사항 △2018년부터 도입예정인 치의 국시 실기시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발대식에는 서울·연세·조선·전남·전북·원광·단국치대 등 각 동창회에서 부회장급 이상이 위원으로 참석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협의회장, 대전지부장, 울산지부장 등 시도지부에서도 적극 참여해 향후 치과의사 인력감축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