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역사적 오보(誤報)를 꿈꾸며

URL복사

1989년 가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통일 정책에 의하거나 동·서독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오보(誤報)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깨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날 직전까지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십 년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지만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박론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남한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였다.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 치과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은 평양의학대학 단 한 곳에서만 치과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족한 치과의사를 대신하기 위해 2년제 학부를 졸업한 보철사제도를 운영한다. 전반적인 치의학이나 임상적인 기술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반시설인 전기가 불안정하여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세밀한 기자재의 고장이 잦을뿐더러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때문에 치과치료를 위해 동의학(한의학)을 접목하여 처방하고 실제 대학에서는 동의학 실습과정이 필수이다. 지금 남북 치과의사의 수준 차이를 논할 필요는 없다. 단지, 시간이 지날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남북의 구강보건정책과 진료 방법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구강보건협의회(남구협)는 매달 개성공단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무료 치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돼 북한의 정권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지에 파견되는 대북구강보건사업 중에 거의 유일하다. 지금은 북한의 반대로 인하여 북한 근로자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남북한 의료진이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치의학 교재를 북한 치과의사들에게 보내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재료와 기자재도 북한에 공급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남북한의 상이한 치의학 용어집도 정리하여 홍보하고, 북한에도 알려야 한다. 통일부나 관련 부서의 통일에 관한 준비사항은 대부분 극비로 진행된다. 우리는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치협은 대북교류를 위한 정부와의 언로를 개설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야 정부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통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올해 안에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내일 당장 닥칠지도 모를 통일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심각한 혼란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료계의 준비는 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 폴란드의 대북전문가 호사냑 씨는 “통일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언론에는 치욕이지만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誤報)가 욕심나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