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3.9℃
  • 맑음광주 4.1℃
  • 흐림부산 6.1℃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4.2℃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10개구로 확대 시행

URL복사

기존 6개 구에 금천·도봉·마포·중랑구 추가…초등학생 2만1,347명 대상

서울에서 실시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는 10개 구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억여원이 늘어난 8억6,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 시행구 역시 4개구가 늘어나 초등학생 2만1,34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기간과 달리 선택적 사업으로 변화를 꾀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해당 구의 전체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지만, 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학교 중심으로 사업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10개 구 보건소에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며, 학생 1인당 4만원의 구강건강 관리비가 교부된다. 따라서 사업대상은 10개 구 179개교 4학년 2만1,347명이다.

 

지난달 6일까지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참여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5개 구 중 16개 구 217개 초등학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 신구대학교 류재인 교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윤덕섭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시행구를 확정했다.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는 “선택적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4개 구가 늘어나 10개 구가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보다 많은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해 2016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확정된 10개 구에는 지난 3년간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던 강동·서대문·성동·노원·강북·광진구 외에 금천·도봉·마포·중랑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사업구는 참여 희망 치과병의원과 초등학교가 많은 구가 높은 배점으로 선정됐다. 특히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6개 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공감해 타 구에 비해 높은 신청율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해왔다. 시범사업 첫 해는 집행 시기가 늦어 기대보다 낮은 수검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교와 학부모, 치과병의원의 호평 속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인 구강관리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기회가 됐고, 참여 치과에는 신규 환자 유입 창구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예방효과의 경우 사업군과 대조군 비교 시 뚜렷한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성과평가 및 발전모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보미 교수(강릉원주대)는 영구치 충치 유병자율이 사업군 10.4%, 대조군은 19.8%로 나타났으며,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1.24개·서울시 평균 1.54개), 치석 보유자율(20.1%·서울시 평균 22.1%) 등 모든 구강건강상태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산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증액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전달해 사업중단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예산 및 사업구 확대를 포함한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다졌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사업구 최종선정 막바지까지 1~2개 구라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시한 점은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25개 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