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진료, 인력-시스템 구축 절실

URL복사

복지예산 증액-의료법 개정-보수교육 강화 등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시 인력은 2.7배, 진료시간은 4.9배가 소요되며, 행동조절을 위한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김광철) 학술집담회에서는 국내외 장애인 치과치료의 현황과 대책을 찾아보는 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고,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충호 교수(전남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국내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 학회, 비영리단체 등 관련단체가 어떻게 네트워킹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현재의 치과계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제안도 쏟아졌다.
황지영 진료부장(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제대로 된 장애인치과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 만큼 정해진 의료기관 내에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법에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진료실을 허용하고, 치과의사가 오는 시간에만 병원에 임시진료실을 허가해주는 등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 많은 치과의사가 장애인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동현 센터장(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은 “장애인치과진료센터는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은 안되다 보니 12월 전에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신마취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환자가 4개월 이상 밀려있는 이유는 예산이 제한돼 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수가의 현실화뿐 아니라 치과의사 보수교육에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한편, 국내 장애인치과학을 이끌어온 이긍호 센터장(더스마일치과)은 “학부에서부터 맨파워를 다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같이 장애인치료에 있어서도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는 인정의제도를 두는 방법 등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