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는 게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치과신문의 독자 여러분께도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고 언제나 반복되는 새해임에도 2016년은 더없이 중요한 해가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영리화의 지름길로 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가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는 논리다.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대 자본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대비 없이 무조건 따라 하기 식의 행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혹독할 것이다.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달픈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의료인은 ‘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의료계 자정작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개원가의 판이 바뀔 수 있다.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라도 나온다면 젊은 치의들에게는 개원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법률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는 넉 달 째 이어지고 있고, 몇몇 지부가 주도하는 수천명의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있지만 좌불안석이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통한 광고의 제재가 위헌이라는 결정에서 보듯이 더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의료시장을 풀어헤치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말도 많고 직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복지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어쩌면 미수련자가 배제된 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치과계의 합의를 중요시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치과계의 합의는 소수정예이기 때문이다. 1월 30일에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복지부의 로드맵이 부결된다면 치과의사전문의제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개원가에 피해를 주는 직격탄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절대 간과하지 말 것은 미래의 치과의사를 꿈꾸는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운신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치협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회원들의 요구와 불만이 거세어지는 것이 단지 협회에 불평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회무에 무관심해 보이는 다수의 회원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태평성대도 아니고 사안 사안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도 없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빠른 대처를 위한 유연함과 민첩성, 제도권에 회원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배짱도 필요하다.
2016 병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숭이의 해다. 그 안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의미가 있다. 이렇듯 도전과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설계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치협이 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