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5℃
  • 구름많음강릉 32.9℃
  • 흐림서울 32.2℃
  • 흐림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32.0℃
  • 흐림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31.4℃
  • 흐림고창 29.6℃
  • 제주 28.3℃
  • 흐림강화 25.8℃
  • 흐림보은 30.1℃
  • 흐림금산 28.2℃
  • 흐림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2.8℃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속 노무이야기를 마치며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마지막회)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치과 속 노무이야기’라는 딱딱한 주제로 매주 연재를 시작한지도 거의 반년이 흘렀다.


처음 연재를 시작한 계기는 치과병의원의 인사노무관리환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치과병원의 인사노무관리의 틀을 합법성의 범주 안에 안착시키는 데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원래 생소하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과 글로 표현하여 본 칼럼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도록 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나온 칼럼을 다시 읽어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과 거친 표현 등으로 오히려 독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나?’라고 자문할 정도로 미안함뿐이다.


처음 연재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는 인사노무관리에서는 다른 분야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고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도 많고
3) 임금체계는 단일연봉체계가 아니고 성과급 등의 임금항목이 복잡하고
4)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기초적 사항이 미비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에게는 인사노무관리 실패의 부담을 항상 안고 있고,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만 잘 지킨다고 매출이 늘고 병원의 수익성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사노무관리의 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원장과 근로자들 사이에 의구심과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좋은 서비스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인노무사로서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무조건 임금만 올려준다고 해서 인사노무관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임금에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고 교부하는 등의 작은 실천에서 근로자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시급했고,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합법적인 평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은 합법성이라는 것이 병원인사노무관리의 기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칼럼을 쓴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보니 송구할 뿐이고, 거친 글을 매주 즐겁게 읽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밝아오는 정유년에는 모든 분들의 치과와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린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