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촉탁의제도와 연관된 현지조사 및 기관 평가 등 급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관련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게 건보공단이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촉탁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과거 시설에 전권이 있어 진료현황과 수입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건보공단 역시 변화된 촉탁의제도에 맞게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촉탁의제도 운영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스템만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관리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의 이번 고도화 사업 계획은 현지조사 및 기관평가 등 촉탁의제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총 7억여원의 비용을 투입, 촉탁의제도와 연관된 △급여사후관리 △DW △현지조사 △기관평가 △자원관리 △원격협진 등 업무에 개선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기관 촉탁의제도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촉탁의 제도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건보공단의 내·외부 신뢰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조사, 기관평가, 자원관리, 원격협진 등 업무에 촉탁의 제도 개선을 반영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코자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