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안개 속 대선이라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은 후보자들의 초단기 레이스로, 정책비교조차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제안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들, 노인공약에 초점…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치매정책 추진
주요 대선주자들의 의료공약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료공약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치과계가 주장해온 노인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계획도 공개됐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틀니 본인부담금 약 55만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약 60만원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이 주요 공약으로 공개됐다.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노인 의료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정액제(외래 본인 부담제도) 기준금 상향 및 본인 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독거 노인 대책 마련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핵심이다.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화 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 400만명까지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담뱃세 인하를 주장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를 기치로 기초연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시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전력으로 보건의료노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대세로 굳어지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7일에는 주요 대선 후보캠프가 참여한 가운데‘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는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후보들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공감했지만 그 대안은 공공의료에서 출발할 뿐, 의료영리화에 대한 찬성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성·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은 의료취약지 인력해소, 공중보건장학제도입, 질본 기능강화를 통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얻은 세금으로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교대제,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간호인력난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의료인 단체별 치과 정책제안서 전달, 어떤 내용 담겼나?
대선정국을 맞아 의료계의 정책제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월 1일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는 치과계의 경우 김철수 당선인의 발빠른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임플란트급여확대(4개 치아)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항목 개선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전현희·신동근 의원,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을 접견하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직능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치과계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철수 당선인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치과의사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치협과 시도지부의 집행부 교체시기와 맞물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대선캠프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5개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재 산업의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등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7개월 앞당겨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치과계는 물론 개개인 모두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