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5개 보건의약단체가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준비를 위해 5개 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다음달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5개 단체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외부인사를 초빙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 5개 의약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입법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제도가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