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이 준비한 보건의료 관련 이슈를 담은 공통질문에 대해 각 캠프의 공약 및 기조를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후보 측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해 일차의료의 활성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각 당의 복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가 하면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일차의료 화성화 특별법을 재정하고, 장기적으로 종별 역할분담 등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에 만성 및 경증 등 외래가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 의사-환자 간 자발적 계약을 유도, 단골의사 이용 시 약제비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만성병은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급 의료기관에서 일차의료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동네의원 진료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의료전달체계는 현재 형식만 있고, 실제 내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네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상급 의료기관은 중증 및 입원 중심으로 외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환자의 판단이 아닌 동네의원에서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환자를 리퍼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인 진료영역 간 갈등 문제도 다뤄져 관심이 높았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이 문제는 원칙적인 면에서 매우 간단하지만, 제로섬 게임으로 직역 간 윈윈은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정한 면허범위 내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직역 간 자기 전문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직적인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직역 간 상호 협조적인 횡적인 전달체계로 보완하는, 의료 근간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환자 건강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프로페셔널리즘 측면에서 전가가 영역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길 제언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스스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5개 직역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 중심의 전문가 집단으로, 직역 갈등을 스스로 풀 수 없다면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곪아 버리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본부장은 “직역 간 갈등을 푸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전문성 기준으로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지도록 논의하고, 이런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진 치료를 위한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직역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고, 이와 동시에 해외 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구체적인 각론을 해결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간호인력 부족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 지역 불균형 등의 아젠다가 다뤄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