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이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4년 동안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3.5년에 거쳐 2차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가 되며, 이 가운데 약 1,300억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되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정심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8,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파격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지만 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체·영상분야에서 상대가치를 낮춤으로써 5,0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3,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향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1,300억원을 돌려받겠다는 논리. 자세히 따져보면 상대가치개정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보다는 기존의 항목을 조정하고 환산지수를 낮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은 “의료계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이간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방식의 수가개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는 행위별 투입자원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재정과 무관하게 조정돼야 할 부분. 실제 재정을 결정짓는 것은 환산지수인 셈. 그런데 이번 결정은 상대가치개선을 내걸었음에도 결국 환산지수를 통해 차액을 회수하겠다는 논리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