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체계 안에서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비급여 해소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선별급여’로 해석된다.

선별급여란,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투명해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예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요구가 큰 경우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부작용이 표출된 바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별급여제도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으며,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급여조건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고, 이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도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로 꼽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개선은 물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거대 카드도 뽑아들었다.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정액제로 부담시키는 방식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환자의 총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 또한 의료계와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