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심평원서울지원)이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상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서울지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심평원서울지원은 서울지부를 비롯해 관할 지역 의약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보험담당 최대영 부회장을 비롯해 노형길 SIDEX사무총장, 강호덕·정기홍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심평원서울지원 측은 김충의 지원장과 정원영 심사평가1부장, 이미순 심사평가2부 차장, 안경미 심사평가3부 차장, 윤중한 운영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서울지원 측은 지난 9일 발표된 새정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재확인했다. 심평원서울지원 측에 따르면 우선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10%까지 경감(2017. 10. 1)되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현행 50%에서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 2종의 경우 현행 30%에서 15%, 1종은 20%에서 5%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내년 7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소아)이 급여화되며, 구순구개열 환자 치아교정술은 내년 10월 1일부터 급여화될 계획이다.
이미순 차장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치과의 등재 비급여항목 총 37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될 것으로 본다”며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치과의 전체 보험 급여율은 10%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치과는 5년 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서울지원 측은 이날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대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심평원서울지원 관할 치과의원에 대한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기관은 총 545개 기관으로 총 4,856개 기관 중 11.2%이며, 10회 이상 통보된 기관은 263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미순 차장은 “치과의 경우 전년대비 통보기관 비율이 20% 정도 감소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목표치에 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서울지원 김충의 지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제도에 대해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는 진료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사무장병원 척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복지부 등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의료를 돈벌기 수단으로 삼는 사무장병원은 과잉·허위진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화하는 데도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복 회장은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치과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고, 일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치과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