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의료인 단체의 노선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 의협은 다음달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협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의협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결정을 받은 것은 비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전면 비급여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도 언급하면서 공약 내용에 포함된 치료목적 한의의료서비스의 전면 급여화, 한약의 일부 급여화에도 찬성한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노인들과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단체 간 처한 상황차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협의 경우 MRI, CT 급여화 등 불합리한 저수가 체계의 단면을 확인한 바 있고, 전면급여화 할 경우 의원급과 병원급의 격차가 줄어들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별 구분이 명확한 의과의 경우 특정분야의 급여화는 해당 영역의 침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가 뚜렷한 한의계의 경우 급여화를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에는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기존에 요구해온 문제가 선결됐고, 중대 분기점이었던 임플란트 급여화 과정에서도 큰 잡음이 없었기 때문으로 꼽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