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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계, 국민에게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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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시술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치과 개원의이자 임플란트 사업가인 황모 원장은 자신이 개발한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다가 치협과 서울지부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최고 수위인 회원 권리정지를 결정했고, 황모 원장의 건은 이후 치협 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치과의사 단체에 변협과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가 동반하는 자율징계권이 있었더라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진료의 생명은 환자와 의사 간의 상호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묵묵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대다수 치과의사가 이 시대 치과계의 위상을 결정짓는다.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도덕성과 윤리성, 사회성이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때문에 봉사하는 삶은 중요하고, 봉사하는 치과의사들을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용기를 북돋는 역할에 지부나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홍보까지 함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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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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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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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