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3℃
  • 연무서울 2.8℃
  • 연무대전 1.9℃
  • 박무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5.2℃
  • 박무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촉구”

URL복사

김재호 부회장, 세 번째 1인 시위 참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정책 담당 부회장인 김재호 부회장이 지난 9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한다는 김재호 부회장은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해 봄, 가을에 이어 한겨울에 헌법재판소 앞에 섰지만, 건전한 의료질서 정립을 위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염원하는 치과계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오전 8시 40분부터 30분 가량 ‘합헌판결 늦어지면 건보재정 거덜난다’,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뽑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서울지부는 매주 화요일 집행부 임원 및 구회장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