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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 의료질서 확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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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김재호)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의 내용을 결산하는 자리였던 만큼 정제오 법제이사도 특별히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 검토의 건 △2018 치협총회 상정안건 검토의 건 △2018년 상반기 불법의료행위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현황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2주에 한 번씩 강동경찰서와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만남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광고를 통한 불법이벤트 대책 마련의 건 등 지난달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원질서정립 운동과 관련해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치과돌팔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각 구회의 보다 활발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개 구회 법제이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재호 위원장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회원들의 권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건전한 개원질서가 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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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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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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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