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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송파구회, 지방선거 후보들과 릴레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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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도 확대·경단녀 취업 지원 등 구체적 정책제안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다음달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내 구강보건 향상과 민관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송파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 박춘희 후보) 및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8일과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와 최재성 후보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8일 열린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의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석 회장, 원기욱 수석부회장, 김경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4가지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박성수 후보와 향후 실현 방향을 논의했다. 

송파구회가 제안한 정책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양치 시설 확대 등이 포함된 ‘건강환경 조성’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제도 확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틀니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이다. 

지난 14일에는 송파구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최재성 후보의 정견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송파구회 정혜윤 보험이사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최재성 후보의 생각을 물었고, 최재성 후보는 보험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송파구회 김경일 총무이사는 “구회 활동은 구회 소속 치과의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며 “지방선거와 같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을 제안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재석 회장은 “지금까지 구회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정책들이 실현되고 피드백이 이뤄지는 장소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구청장 후보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구회에서도 정책제안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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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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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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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