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 4일 성명을 발표, 치과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을 위시한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진료비 총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수가를 제시받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치협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며 치과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최종 기한 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어 1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치협은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갔다.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과 치협의 마지노선과의 갭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협의 보장성 확대 보이콧 선언으로 당장 올해 하순 경 시행될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