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 포함 재조명될까?

URL복사

최근 11년간 치매 진료비 7.3배 증가…치과 필요성 꾸준히 제기

최근 치매환자 및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도에 치과 분야 포함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8 HIRA 정책동향에 게재된 ‘치매질환 진료경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질환 수진자 수, 진료 건수가 각각 3.6배(19만6,725명→71만1,434명), 5.5배(91만8.782건→501만9,701건) 증가했다. 치매질환 진료비 또한 최근 11년간 7.3배(3,965억원→2조9,226억원) 증가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3.4배)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심평원 빅데이터부 정명후 통계관리원은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비율이 높은 치매질환의 특성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국내 인구 구조로 인해 치매질환 수진자 수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치매질환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치매질환 예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치매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강관리다. 구강건강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밝힌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웨덴 우메오대 연구팀이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35~90세 성인 1,9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아가 모두 빠진 사람은 정상인보다 기억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본 규슈대 연구팀은 치아가 10∼19개인 노인이 20개 이상인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62%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북치대 등이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성인 18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잔존 치아 수가 0∼10개인 사람은 모두 존재하는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2.6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치매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미온적이다. 실제 개원가는 치매환자의 치과치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개원의는 “치매 환자는 사전 진료예약부터 쉽지 않다. 정신이 온전할 때 치과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진료예약을 하더라도 갑자기 치매 증상이 발현되면 진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치매환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아무 때나 내원하라고 안내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도에 치과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등을 거듭 강조·전달했으나 결국 치과는 배제됐다. 하지만 치협은 지속적으로 해당 정책에 치과 포함을 건의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될 구강건강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치매국가책임제도 등에 기인해 출범한 구강건강과치매연구학회 김형룡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과 분야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수 및 진료비 추세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도 등 국가정책에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인지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