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과 한의협, 간협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치협 등 3개 단체는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어렵다”며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치협 등 3개 단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3개 단체는 정부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 즉각 개편할 것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방 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 검토, 반영할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하고, 3개 단체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현재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