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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30% 인상 거절에 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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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등 모든 수단 강구 ‘선포’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절당한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의료계는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26일 의·정협의에서 초·재진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공식 제안하며 지난달 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의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동시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 의협은 지난 9일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투쟁 방식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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