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3.4℃
  • 흐림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4.3℃
  • 흐림부산 5.4℃
  • 구름조금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9℃
  • 구름조금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보존학회의 가처분신청 보류 결정을 보며

URL복사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 임상과 교육은 해결되었으리라고 본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에 필요한 교육 300시간 역시 개원의들에게 적지 않은 시간이다. 전문의의 자격과 실력을 갖추는 데 충분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문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과거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에 공직과 개원의 등 치과계 전체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타협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원의들은 대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8% 소수정예의 원칙은 깨지고 말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치과의사 전문의가 과잉배출된 것이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소수정예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자 약속을 믿고 전문의의 꿈을 접었던 기존 개원의들의 불만은 경과조치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공직,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결국은 치과의사 전문의 경과조치가 시행됐다. 이제는 전문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소수정예 고수, 경과조치 인정 등 갈등과 대립의 그늘로 막상 치과계의 중요한 핵심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했고, 외부의 힘에 휩쓸려 치과계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만약에 소수정예, 즉 전문의들의 숫자가 지켜졌다면, 작금에 이르러서는 존중도 받고 그야말로 전문의다운 대접을 받았을지 모른다. 이것을 반면교사하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어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조정해 종지부를 찍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합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치과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내부갈등보다는 공직이든 개원의든 함께 단결하여 치과계를 지켜야 할 때다. 판을 깨고 뒤엎기보다는 조금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치과계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돌파구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소속과 분과를 떠나 우리 스스로 그려왔던 치과의사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보존학회가 요구하는 조건들도 다시 한번 논의하자. 불만 요소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해법을 찾아 서로가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보존과 전문의의 중요성도 부각해 자존감을 높이고 수입을 증대할 방안도 같이 고민하자. 또한, 보존학회도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합심해 치과의사 생존의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치과의사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선망하고 목표한 직업군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이자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 사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야말로 보존학회도, 통합치의학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