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는 오는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구강보건 예산 1%(약 500억원)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불소이용 사업과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등 예방 중심의 구강정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구강관리 모델 및 수가 개발에 착수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치과의료서비스 및 치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했다. 특히 그는 정부 지원이 거의 전무하 가운데서도 전체 의료산업에서 치과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 국가경쟁력 등을 근거로 치의학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양성 및 치의학 연구분야 전문가로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중석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장)는 미래치의학 연구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칭)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치협을 비롯해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각 유관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과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구강정책과의 역할 및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치과계에 대한 당부도 전달했다.

권준욱 국장은 “구강정책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관련 분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구강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치의학산업 발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권 국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치과의 중요성을 살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현재 치과의료서비스 및 구강보건 분야에서의 공공부분이 취약해 다양한 지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실현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그는 치의학산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 민간의 노력으로 치의학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