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구강정책과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몇 달 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네치과 개원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사실상 지시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개원가는 지금의 직원 수와 수입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개원가는 지금 진료 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먹고사는 일)이 빡빡해지고 구인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진료경영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빠듯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개원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니 의료윤리니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과대 불법광고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개원의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돈 잘 버는 치과의사의 봉사정신만 강조되고 개원의들의 희생만 강요된다. 치과계의 미래청사진만 열심히 그려지고 반복되는 정책들이 포장만 달리해서 되풀이될 뿐이다. 물론 그 정책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치과계 정책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미래가 아닌 치과계 특히 응급상황인 치과 개원가의 현실이다.
개원가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치과계는 개원가가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치과계 전체가 합심해서 개원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거창한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개원가와 소통하면 소소하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오버덴처를 하면 틀니의 질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환자에게도 치과의사에게도 틀니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적용에서 빠져 있다. 이것이 구강정책과의 일이 아니어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가 되는 것이다.
구인난의 경우도 실업률로 고민하는 정부와 협의하고 함께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다.
얼마 전 국회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원사업,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확보, 미래 치의학 연구를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개원의들의 요구를 읽을 수 있는 제안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치과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균형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주길 부탁한다. 치과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최적의 통로는 치협 대의원총회다. 총회에서 결정되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구강정책과에 제대로 전달되고, 치과계와 구강정책과의 상생을 위해서 꼭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치과계의 염원 속에 신설된 구강정책과, 성과를 내기 쉬운 정책과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치과계가 필요로 하는 것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