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내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이하 총선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치협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16일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총선기획단 단장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을, 간사에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외에도 주요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선거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치협은 시도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이미 각 시도지부 및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총선기획단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업 및 공약의 우선 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이사회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과 등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3월에는 ‘미니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유승민 의원이 정부기관에 불합리한 치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며 “치협과 국세청 실무자 간의 사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