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포괄수가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OECD가 최근 발간한 한국보건의료제도평가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 내용은 주요 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환자가 병이 생겼을 때 맨 처음 찾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해야 불필요한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 8%로 OECD 평균인 연 3.6%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병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지난달 15일,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발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크다. 실제로 행위별수가를 포괄수가로 전환할 경우 보험수가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 그래도 원가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포괄수가제로 본인부담금만 낮춘다면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