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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부, 의사인력 졸속정책-강경대응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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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의사총파업 관련 입장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6일 의협 총파업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의사 숫자 부족이 아니라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중차대한 의료정책의 하나인 의사증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짚었다.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료인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부, 국민, 의료인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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