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지난달 22일자로 퇴임한 서울고등법원 하태헌 前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후 평택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첫 도전에서 합격장을 손에 쥔 그는 2002년부터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몸을 담았다. 법원 재직 중에는 국비유학으로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제 그는 ‘치·의과계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Q.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퇴임 소회?
법조계에 몸담은 20여년의 기간 동안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한 길만 달려왔다. 또 법관직을 많이 사랑하며,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데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주로 수도권 법원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기획법관, 공보관 등 주요 선호 보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수혜를 다 갚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돼 동료 법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한편으로 아직 힘과 의욕이 남았을 때 그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자 사직을 결심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도 매우 크다.
Q. 치과의사에서 법조인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
사실 법조계로 전향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거나 치과의사의 삶에 싫증이 나서 직업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 사법시험을 보거나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우연한 기회로 법학을 접했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흥미가 전부였고, 치과진료를 마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나와 매우 잘 맞는 학문이자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 번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전념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Q. 법조계에 발을 들일 당시 다짐했던 목표?
무슨 거창하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삶의 모습과 유형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재판까지 오게 된 많은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지나고 보니, 정신적으로 지쳐 더 이상 사건을 보기 싫어질 때도 있을 만큼 간접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내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능력이 모자라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이 부분은 더 능력이 뛰어난 후배 판사님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
Q. 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검사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의 허점을 발견해 무죄를 선고하고 확정됐을 때, 그리고 그 피고인이 눈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올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파산부에서 법정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려냈을 때, 민사재판에서 난마와 같이 얽힌 이해관계로 원수가 된 당사자들을 장시간 설득해 결국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며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했을 때 법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Q. 현 치과계를 바라보는 법조인의 시각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과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 치과의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지위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과계가 단합해 치과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 의료인 차원에서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앞으로 그려나갈 제2의 인생은?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한 끝에 이달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기로 했다. 세종은 소위 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로 2020년 재계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된 우수한 로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해 세종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그 동안 당사자의 주장과 주어진 사건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자리가 답답하기도 했다. 이제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직접 뛰게 된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변호사의 역할을 해나가려 한다. 현재 의료인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늘었어도 치·의과를 통틀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 같아 부담이 되기도 한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어 치과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웠다. 이제는 나의 친정과도 같은 치과계의 각종 현안과 법률적인 어려움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