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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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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치과계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다.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뉜다”는 농담도 들려온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다. 치과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2021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까지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후 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현시점에서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방안이 급여 항목을 늘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면, 두 번째 방안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인 것이다.

 

치과 분야의 경우, 이미 실란트, 스케일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급여화가 시행되었고, 최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레진의 급여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의원의 보험진료 비중은 높아지고 비보험진료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비급여 비중은 치 과분야 보장성 확대 시점인 2013년도 76%에서 2018년도에는 12.3% 감소한 63.7%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도 이러한 보험진료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건강보험 진료비 84조 4,626억원 중 치과진료비는 4조9,279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인상되어 전체 평균 인상율 1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중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와 광중합복합레진충전 급여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정책 중에는 재정절감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최근 진료비 심사 경향에서 우려스러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착오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율점검제’와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조치가 있었으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한 지표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집단지성을 통한 미래 전망과 대비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년 후 개인의 운명, 그리고 치과계의 운명이 결정된다. 보장성 강화라는 거대한 조류 앞에서 대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조류라면, ‘휩쓸리고 가라앉을지, 그 힘을 타고 높이 오를지’는 각자에 달려 있다.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치과신문’에 연재하는 내용이 서울시치과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가 함께 공감대를 넓히고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일선에서 건강보험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과 PC로 이용 가능한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재되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과 온라인 백과사전의 댓글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위원회가 연재하는 '으랏차차! 보험청구'가 시작된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청구 노하우, 달라진 청구기준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면서 보험청구에도, 치과경영에도 '으랏차차'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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