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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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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논설위원

작년 이맘때 ‘누가 나설 것인가?’ 제하(題下)의 졸고(拙稿)를 본지 편집부에 송부하던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그 이후 또 다른 1년을 버텨온 우리 모두에게,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인내하며 내내 무거워진 짐들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참고 버티는 그 모든 이들이 코로나 종식의 새벽을 열어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라 믿는다.

 

작년 봄 코로나19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SIDEX 2020을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어렵사리 결정한 서울지부와 SIDEX 조직위의 판단에 대해, 필자는 인간행동의 습성중 하나인 ‘행동편향’의 예를 들어가며 강력한 사전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SIDEX 조직위는 엄중한 각오로 목숨이 걸린 전투준비를 하듯 철저히 행사를 준비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긴 참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다행히 SIDEX 관련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최 지지의 글을 써둔 소심한 성격의 필자는 행사종료 후 2주간 확진자 실태와 방역현황에 대해 매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많은 분과학회와 단체들의 행사가 조심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선택되는 과정을 넘어, 이젠 하나의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2020년도 SIDEX의 신중하고 과감한 선택은 오만한 고집이나 상황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었던, ‘적절한 대응’으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변함없는 ‘적절한 대응’의 전과를 기대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지원 관련 멘트 중 ‘한국이 선진국’이란 표현에 양국 언론이 경박스럽게 후끈 달았다. ‘미국의 잉여백신은 더 어렵고 절박한 나라들이 있으니, 백신스와프의 형식으로라도 못 주겠다’는 직설적 의사전달이 좀 미안했는지, 이전 부통령과 미(美)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인물답게 뭔가 부사구를 넣은 표현으로 이해된다.

 

객관적 수치들, 예컨대 우리나라의 세계 9위 GDP(2020), 5030클럽진입, 세계 6위의 군사력(Global Fire Power, 2020) 등으로 그럴만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지만, 쿼드, 한국의 반도체, 원자로사업, 북미관계, 자국에 대한 투자필요입장 등만의 상황을 비춰보면 바이든의 사소한 부사구는 나름 ‘적절한 대응’이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어느 사적 모임에서 영국 하원의원이던 낸시 에스터가 당시 강한 의지와 요지부동의 상징인 윈스턴 처칠에게 던진 “처칠, 만일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당신 커피에 독을 탔을거에요.”라는 말에 처칠은 “만일 그 말대로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커피를 마시겠어요”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에스터 하원의원이 그럴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라는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란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 궁금하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긍정의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끌어가는 미국의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대화법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를…

 

협회장 사퇴에 따른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그냥 쉽게 지나갈 형국은 분명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 내 모든 임원진의 지혜와 지성을 모아 최선의 판단과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믿어의심치 않지만, 치협 역사상 전례 없는 보궐선거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담긴, 소위 두고두고 ‘적절한 대응’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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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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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